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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
진행상황 일부승소
원고 시민 393명
피고(피청구인) 한국도로공사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고등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2004년 3월 5,6일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 갇혀 극심한 고통을 입었던 피해자 393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개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피해자들은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피고가 폭설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이용한 승객들이 고립되었다고 주장.

2. 동일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8개의 법원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소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의 도입이 시급함을 알리기 위한 기획소송.

3. 항소심이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총 2억2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

<경과>

- 2004.4.30. 393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2005.09.28. 1심 원고 일부 인용(2004가합32775,44020(병합)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 판사 김홍우(재판장), 노종찬, 이진관)
- 2005.10.20. 피고 항소(2005나92856 서울고법 민사27부)
- 2007.11.15. 화해권고결정( 2005나92856 서울고등법원 )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56 민사소송 호주에서 불법구금당한 재외국민의 보호소홀관련 국가배상소송 file 2004.03.25 2016.06.06 패소 
55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패소 
54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총 폭행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2004.03.04 2016.06.06 승소 
53 민사소송 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5.30 2016.06.06 패소 
52 민사소송 인터넷대란 관련 통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file 2003.04.30 2016.05.25 패소 
51 민사소송 LG석유화학 저가 매각 관련 주주대표소송 file 2003.01.27 2016.06.06 일부승소 
50 민사소송 KTF의 부가서비스매직앤 부당가입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10.17 2016.06.06 일부승소 
49 민사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2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07.30 2016.06.07 승소 
48 민사소송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유출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2.04.11 2016.06.06 승소 
47 민사소송 1인 시위자 강제연행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1.11.16 2016.06.06 승소 
46 민사소송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 file 2001.09.17 2016.06.03 소취하 
45 민사소송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계량기교체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1.02.16 2016.06.01 패소 
44 민사소송 삼성전자 이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0.11.23 2016.05.24 소취하 
43 민사소송 동양종합금융, 삼일회계법인 상대 분식회계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2 2016.05.24 패소 
42 민사소송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내전화 신가입제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11.01 2016.05.24 패소 
41 민사소송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펀드 불법운용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8.07 2016.05.24 소취하 
40 민사소송 전과기록오류로 인한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8 2016.05.24 일부승소 
39 민사소송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2000.06.07 2016.05.24 일부승소 
38 민사소송 조계종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승소 
37 민사소송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2000.05.18 2016.05.24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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