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설로 인한 고속도로대란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4-04-30 관련법 조항 :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진행상황 : 일부승소원고 : 시민 393명피고(피청구인) : 한국도로공사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고등법원사건번호 : 2004가합32775, 44020(병합) / 2005나92856 >>관련활동 2004-04-30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피해자 390명 소송 제기첨부파일:1심판결문2004가합32775_c.pdf2심결정문2005나92856.pdf소장_20040430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삼성생명 임원의 이재용부당지원관련 배임혐의 고발 한라병원 등의 불법임상시술관련 의료법 위반 고발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