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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32 민사소송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8.09 2016.05.23 패소 
31 민사소송 열차 내 방열판관리소홀로 인한 화상 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7.02 2016.05.23 승소 
30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방해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7.01 2013.09.25 일부승소 
29 민사소송 제일은행 이사회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28 민사소송 대우 주주대표소송 file 1999.05.31 2016.02.02 패소 
27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주총회(1999년)결의 일부취소 소송 file 1999.05.19 2016.02.02 패소 
26 민사소송 현대중공업 주총결의 취소소송 file 1999.05.12 2016.02.02 패소 
25 민사소송 경찰의 불법체포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3.31 2016.02.02 일부승소 
24 민사소송 학습지 재능교육의 보증금부당공제관련 보증금반환소송 file 1999.02.04 2016.02.02 승소 
23 민사소송 학습지 구몬수학의 가짜회원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file 1999.02.04 2016.02.02 기타 
22 민사소송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9.01.15 2016.02.02 일부승소 
21 민사소송 지하철공사의 지하철운행지연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8.12.22 2016.02.02 승소 
20 민사소송 경찰의 불법체포 및 구금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8.12.10 2016.02.02 일부승소 
19 민사소송 삼성전자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file 1998.10.20 2016.02.02 일부승소 
18 민사소송 노원구청의 승용차취득세 이중부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7.10.23 2016.02.01 패소 
17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1997.10.07 2016.01.27 인용 
16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식 상장 및 거래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7.10.07 2016.01.27 인용 
15 민사소송 한국논단의 명예훼손혐의 손해배상소송 (2) file 1997.09.24 2016.01.27 일부승소 
14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1997.06.24 2016.01.27 패소 
13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전환금지가처분신청 file 1997.06.24 2016.01.27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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