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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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체포 및 구금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8-12-10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강일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1998년 8월 15일, 서울대학생이 학생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학교에 들어가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경과 대치하고 있자, 대치하고 있던 전경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학생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기동대 본부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전경수송차량에 태워 서초경찰서로 데리고 감.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과 신분, 동행하는 장소등을 밝히지 않았고 미란다 권리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음.

2. 위 학생은 경찰관이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인해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3. 법원은 “원고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이 사건 집회에는 전혀 참여한 바 없고, 다만 그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등교를 하다가 서울대학교의 출입을 통제하는 전경의 학생증제시요구에 불응하면서 약 40분가량 계속하여 학교 출입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전경이나 기타 경찰에게 체포될 만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위와 같이 경찰들에게 체포, 연행되어 11시간 가량 경찰서에 불법적으로 유치되었던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경찰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경과>

- 1998.12.10. 소장 제출
- 1999.05.12. 1심 원고 패소 판결
- 2000.01.25.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30만원 지급
- 2000.05.31. 3심 상고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1998가소979160 / 1999나42574 / 2000다1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