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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6 민사소송 삼성전자 주식 상장 및 거래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7.10.07 2016.01.27 인용 
15 민사소송 한국논단의 명예훼손혐의 손해배상소송 (2) file 1997.09.24 2016.01.27 일부승소 
14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 file 1997.06.24 2016.01.27 패소 
13 민사소송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전환금지가처분신청 file 1997.06.24 2016.01.27 인용 
12 민사소송 아파트주차장 카오디오 도난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7.06.11 2016.01.26 패소 
11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file 1997.06.03 2016.01.26 승소 
10 민사소송 수서 한아름아파트 일조권침해관련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7.05.23 2016.01.25 일부승소 
9 민사소송 제일은행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 file 1997.05.06 2016.01.25 패소 
8 민사소송 한일합섬의 아파트 분양계약위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12.01 2016.01.25 기타 
7 민사소송 한보건설의 아파트 분양계약위반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12.01 2016.01.25 기타 
6 민사소송 동남주택의 부실시공, 합의사실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12.01 2016.01.25 기타 
5 민사소송 삼호건설의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합의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file 1996.05.01 2016.01.25 기타 
4 민사소송 경인선 철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file 1996.03.28 2016.01.25 패소 
3 민사소송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file 1995.09.15 2016.01.25 승소 
2 민사소송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5.02.01 2016.01.25 패소 
1 민사소송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file 1994.12.05 2015.12.15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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