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론]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의혹 보도한 CBS에 대한 청와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4-07-01 관련법 조항 : 명예훼손진행상황 : 패소원고 : 대통령비서실, 김기춘 비서실장 등피고(피청구인) : CBS 등담당재판부/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제15민사부/서울고등법원2015나2019986사건번호 : 2014가합6054 ㅇ첨부파일:1심판결문2014가합6054.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신고] 태광그룹 티브로드 횡포 및 불법ㆍ불공정 행위 신고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