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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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익 시험 환불 규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3-11-28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김OO 외 6

피고(피청구인) : (주) 와이비엠 한국토익위원회

내용 및 경과 : 원고들(토익응시생)은 토익 정기접수기간에 접수하고 기간만료 후 시험일 3일 이전에 취소하여 피고의 무효인 약관조항인 제4조 제2항에 따라 응시료의 40% 또는 60%만 지급받음

따라서 피고가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원고들의 응시료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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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8 1심 패소
* 20150409 2심 패소
* 20150529 대법원 상고
* 20150723 대법원 상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1심 2013가소6089761, 2심 2014나47497 , 3심 2015다21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