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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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학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6-10-25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9,769명

피고(피청구인) : 고려대학교 등 16개 대학 학교법인,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 전국 20여개 총학생회가 결성한 입학금폐지대학생운동본부를 중심으로 15개 대학 17개 캠퍼스에서 9/19부터 10/13까지 약 한 달간 입학금 반환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였음.
- 10/25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들의 공익소송대리로 1만여 원고인단과 함께 15개 대학 학교법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인단이 많아서 7개의 소송으로 나눠 진행함
*사건1_홍익대(1): 원고 3000명, 2016가합565230
*사건2_홍익대(2): 원고 2746명, 2016가합565254
*사건3_고려대: 원고 518명, 2016가합5248885
*사건4_경희대: 원고 859명, 2016가합5253726
*사건5_한신대: 원고 660명, 2016가합5249741
*사건6_건국대 동덕여대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단국대 : 원고 916명, 2016가합5252945
*사건7_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사과대 서강대 : 원고 1063명, 2016가합564527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위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