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제21조1, 집시법제8조1항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종로경찰서장
내용 및 경과 : <배경 및 내용>
-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 개최를 위해 동아일보 앞 인도를 집회 개최지로 신고하였으나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한 종로경찰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경과>
- 2013.6.25.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 제기
- 2013.8.5 참여연대 소 취하(소송 실익이 사라져서 취하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13구합55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