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료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

참여연대, 외교부의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자료 공개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작년 여름, 외교부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했지만 체결 직전에 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협정 체결을 연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 협정의 논의 및 체결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보고서 등 문서의 목록과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로부터 작년 7월 접수받았지만,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각각 작년 8월과 11월에 제기했지만, 외교부는 지금까지 비공개 결정을 고수하고 있고, 지난 6월 행정심판위원회도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 협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논의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정 체결이 다시 추진될 경우 민주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공개할 것을 청구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록과 보고서 등이 국가안전과 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를 내세우며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 협정 체결 관련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협정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민주적 공론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군사비밀정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 지 규정하는 형식에 대한 것으로 그 형식에 담기는 정보가 노출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협정문의 내용 중 일본에 넘겨진 우리나라 정보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일부 정보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비공개 사유를 변경한 것도 문제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에 대해서, 외교부는 처음에는 공개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동일한 자료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사유가 바뀐 것에 대해 외교부는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외에도 외교부가 목록 공개 및 부분 공개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연기한 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협정의 체결 취지와 향후 파급력, 독소조항 등을 논의하는 데 근거가 될 만한 정보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비롯한 군사·안보관련 조약들을 추진하고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2012.06.27 [보도자료] 한일군사협력 졸속추진 정보공개청구, 질의서 발송

2012.07.05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일군사협력 밀실추진 과정 관련 2차 정보공개 청구

2012.07.30 [보도자료]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추가(3차) 정보공개 청구, 질의서 발송

2012.08.29 [보도자료] 정부,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로 일관

2013.09.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06.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06.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2019.01.27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 참고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까지의 경과와 외교부의 정보비공개 내역

1심 일부 승소 판결 결과 

번호	정  보  내  용	판결
1	한·일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 국방실무급회의회의록 관련 문서의 목록 및 해당문서들의 전문 일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개
2	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 회의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2)그 결과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	공개
3	2012년 5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녹취 기록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목록 및 전문 일체	기각
4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이 사건 협정 문안 조율 과정에서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나 보고서 목록 및 전문 일체	공개
5	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목록 및 회의록 전문 일체	공개
6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및보고서 전문 일체	공개
7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공개
8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한미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