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4-07-08

관련법 조항 :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14조(객관성)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재단법인 씨비에스(CBS)

피고(피청구인) : 방송통신위원회

내용 및 경과 : 2013. 11. 25. CBS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뉴스쇼>에서 박창신신부 인터뷰
2014. 2.20. 방통위 CBS에 대하여 법정제재 의결
2014. 7. 1. 방통위 CBS의 재심청구 기각
2014. 7. 8. 행정소송 제기
2015. 1. 22 서울행정법원(1심), 제재조치 취소 판결선고함
(제13부, 재판장 반정우, 판사 김용찬, 김정환)
2015.2.9. 방통위 항소
2015.8.19. 방통위의 항소 기각
2015.12.23 심리불속행기각(원고 승)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14구합62449 / 2015누34627 / 2015두5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