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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및 시행령 제35조의 5,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1항
진행상황 소취하
원고 참여연대 대표자 정현백
피고(피청구인) 인사혁신처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내용 및 경과 <내용>

1. 2015년 7월 17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기 위해 2014년 6월1일~2015년 5월 31일 기간 동안의 '취업제한심사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함.

2. 2015년 7월 27일, 관할부서인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공개목록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상기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중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항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포함한 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함.

3. 2015년 8월 4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8월 21일,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함.

4. 인사혁신처가 근거로 제시한 공직자시행령 제35조5의 '공개항목'은 공시항목을 규정한 것이지 공시항목 외에 나머지 항목을 공개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는 공시대상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석(2011년 7월 28일 선고, 2011두4602)에도 배치되는 것임.

5.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공직자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동안 기관의 홈페이지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이미 공개된 만큼 '퇴직 전 5년 이내의 소속부서 및 직위' 또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음. 오히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에서 규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필요한 정보'에 해당함.

6. 참여연대는 그동안 해당정보를 공개해온 인사혁신처의 행위를 신뢰해 2015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지난 9년 동안의 공개처분해온 것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을 내림.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7. 이에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함


<경과>

1. 2015-09-03 서울행정법원에 취업심사대상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참고 : 같은 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5.7.27.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2. 2015-12-09 인사혁신처에서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를 포함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 공개

3. 2015-12-11 정보공개에 따라 행정소송 소 취하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7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5.07.31 2017.11.29 승소 
66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65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64 행정소송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4.10.10 2018.05.31 각하 
63 행정소송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file 2014.07.08 2016.06.21 진행중 
62 행정소송 [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file 2014.03.24 2017.01.04 소취하 
61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16.06.20 진행중 
60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19.12.16 진행중 
59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3.09.26 2019.06.15 패소 
58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57 행정소송 대한문앞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 file 2013.06.27 2016.06.01 승소 
56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 개최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3.06.25 2016.06.20 소취하 
55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금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file 2013.06.25 2016.06.20 인용 
54 행정소송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file 2012.07.02 2016.06.19 승소 
53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52 행정소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취소 소송 file 2011.11.08 2016.06.16 진행중 
51 행정소송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10.13 2016.06.16 소취하 
50 행정소송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09.19 2016.06.16 일부승소 
49 행정소송 2MB18nomA 트윗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file 2011.08.04 2016.06.16 패소 
48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07.27 2016.06.16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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