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
| 진행상황 | 일부승소 |
| 원고 | 참여연대 |
| 피고(피청구인) | 연세대.건국대 총장 |
|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 내용 및 경과 | 20160211 건국대 연세대 고려대를 상대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http://bit.ly/1KH2Cx4 20160324.연세대 답변 20160502고려대 답변 20160510 건국대 답변 20160511 연세대 답변 20160513 준비서면제출(이광철) 20160513 변론기일 20160525 고려대에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재발송 20160608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열람 및 사본제공 가능하다고 회신. 20160614 고려대 민자기숙사 감사보고서 수령 20160621 변론기일 20160802 고려대 소송 취하 20160802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재소송(2016구합70994) *고려대 사건은 아래에서 상술, 이하의 내용은 연세대.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사건 내용 20160812 변론기일 20161011 변론기일 20161013 건국대 민자기숙사 감사보고서 수령 20161125 변론기일 20161216 변론기일 20170113 변론기일 20170228 변론기일 20170317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http://bit.ly/2mysEML 판결문 첨부파일 참고 20170404 참여연대,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장 제출(2017누42592) 20170927 변론기일 20171025 변론기일 20171206 변론기일 20180110 변론기일 20180725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일부 승소 논평 https://goo.gl/pGpwtE 판결문 http://bit.ly/2UQenfu 20180808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장 제출 20181129 대법원 상고 기각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청구 사건 20160802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재소송(2016구합70994) 20161027 변론기일 20161201 변론기일 20170117 변론선고기일(기일변경) 20170223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http://bit.ly/2myelV3 20170310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장 제출 20170719 변론기일 20170816 변론기일 20170913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패소(2017누40848). |
2015.10.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3개 대학,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에 민자기숙사 건축원가, 운영원가 정보공개청구를 함.
2015.11월, 12월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는 가치 없는 자료만 일부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함.
2016.2.1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http://bit.ly/1KH2Cx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