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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진행상황 일부승소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연세대.건국대 총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내용 및 경과 20160211 건국대 연세대 고려대를 상대로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http://bit.ly/1KH2Cx4
20160324.연세대 답변
20160502고려대 답변
20160510 건국대 답변
20160511 연세대 답변
20160513 준비서면제출(이광철)
20160513 변론기일
20160525 고려대에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재발송
20160608 고려대, 프런티어관 설립 이후 각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열람 및 사본제공 가능하다고 회신.
20160614 고려대 민자기숙사 감사보고서 수령
20160621 변론기일
20160802 고려대 소송 취하
20160802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재소송(2016구합70994)
*고려대 사건은 아래에서 상술, 이하의 내용은 연세대.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사건 내용
20160812 변론기일
20161011 변론기일
20161013 건국대 민자기숙사 감사보고서 수령
20161125 변론기일
20161216 변론기일
20170113 변론기일
20170228 변론기일
20170317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http://bit.ly/2mysEML 판결문 첨부파일 참고
20170404 참여연대,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장 제출(2017누42592)
20170927 변론기일
20171025 변론기일
20171206 변론기일
20180110 변론기일
20180725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일부 승소
논평 https://goo.gl/pGpwtE 판결문 http://bit.ly/2UQenfu
20180808 연세대 건국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상고장 제출
20181129 대법원 상고 기각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청구 사건
20160802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재소송(2016구합70994)
20161027 변론기일
20161201 변론기일
20170117 변론선고기일(기일변경)
20170223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http://bit.ly/2myelV3
20170310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장 제출
20170719 변론기일
20170816 변론기일
20170913 참여연대, 고려대 정보공개청구 소송 2심 패소(2017누40848).

2015.10.

민자기숙사 비용이 가장 높은 3개 대학,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에 민자기숙사 건축원가, 운영원가 정보공개청구를 함.


2015.11월, 12월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는 가치 없는 자료만 일부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함.


2016.2.11.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http://bit.ly/1KH2Cx4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7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5.07.31 2017.11.29 승소 
66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65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64 행정소송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4.10.10 2018.05.31 각하 
63 행정소송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file 2014.07.08 2016.06.21 진행중 
62 행정소송 [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file 2014.03.24 2017.01.04 소취하 
61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16.06.20 진행중 
60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19.12.16 진행중 
59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3.09.26 2019.06.15 패소 
58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57 행정소송 대한문앞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 file 2013.06.27 2016.06.01 승소 
56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 개최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3.06.25 2016.06.20 소취하 
55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금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file 2013.06.25 2016.06.20 인용 
54 행정소송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file 2012.07.02 2016.06.19 승소 
53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52 행정소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취소 소송 file 2011.11.08 2016.06.16 진행중 
51 행정소송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10.13 2016.06.16 소취하 
50 행정소송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09.19 2016.06.16 일부승소 
49 행정소송 2MB18nomA 트윗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file 2011.08.04 2016.06.16 패소 
48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07.27 2016.06.16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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