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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7조 제1항
진행상황 일부승소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국회사무총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내용 및 경과 2016.05.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서울행정법원)

2017.04.2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에서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중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림.

2017.5.11. 국회사무총장이 1심판결 불복하고 항소장 제출

2017.8.29. 국회사무총장의 항소에 대해 기각함(원고 일부승소 1심판결 유지)
2016.2.22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 예방
2016.2.23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입장표명 
2016.2.23 원고(참여연대)는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함.
2016.3.24 피고(국회사무총장)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함
2016.3.24 참여연대 이의신청
2016 4.12 국회사무총장 이의신청 기각
2016.5.11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7.04.28.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중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 
2017.05.11. 국회사무총장 1심불복. 항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8 행정소송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9.03 2016.01.19 소취하 
67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5.07.31 2017.11.29 승소 
66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65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64 행정소송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4.10.10 2018.05.31 각하 
63 행정소송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file 2014.07.08 2020.08.10 승소 
62 행정소송 [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file 2014.03.24 2017.01.04 소취하 
61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20.08.10 패소 
60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20.08.18 진행중 
59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3.09.26 2019.06.15 패소 
58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57 행정소송 대한문앞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 file 2013.06.27 2016.06.01 승소 
56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 개최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3.06.25 2016.06.20 소취하 
55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금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file 2013.06.25 2016.06.20 인용 
54 행정소송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file 2012.07.02 2016.06.19 승소 
53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52 행정소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취소 소송 file 2011.11.08 2020.08.10 기타 
51 행정소송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10.13 2016.06.16 소취하 
50 행정소송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09.19 2016.06.16 일부승소 
49 행정소송 2MB18nomA 트윗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file 2011.08.04 2016.06.16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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