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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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6-06-02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 및 내용>

2016년 3월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함.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처분함.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1.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공개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2. 중앙선관위가 비공개 근거조항으로 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사안인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되 이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미 종료된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경과>
2016. 3. 24. 획정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2016. 4. 5. 피고의 회의록 부분공개 결정
2016. 6. 2.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장 제출

<결과>
2017.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원고 승소
2017.9.20. 원고 승소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