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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위반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
진행상황 승소
원고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 및 내용>

2016년 3월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의 투명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등을 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함.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제외한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처분함.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취소소송을 제기함.
1.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 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공개한다고 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2. 중앙선관위가 비공개 근거조항으로 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중인 사안인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되 이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이미 종료된 선거구 획정 논의과정을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경과>
2016. 3. 24. 획정위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2016. 4. 5. 피고의 회의록 부분공개 결정
2016. 6. 2.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장 제출

<결과>
2017.9.1.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원고 승소
2017.9.20. 원고 승소 확정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7 행정소송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5.07.31 2017.11.29 승소 
66 행정소송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5.06.23 2018.05.09 승소 
65 행정소송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역 등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file 2014.12.03 2016.08.17 진행중 
64 행정소송 '한미일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반대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4.10.10 2018.05.31 각하 
63 행정소송 박창신신부 인터뷰한 CBS<김현정의뉴스쇼>에 대한 방통위 제재조치 취소소송 file 2014.07.08 2016.06.21 진행중 
62 행정소송 [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file 2014.03.24 2017.01.04 소취하 
61 행정소송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청구 file 2013.12.04 2016.06.20 진행중 
60 행정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RTV(시민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file 2013.11.27 2019.12.16 진행중 
59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3.09.26 2019.06.15 패소 
58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57 행정소송 대한문앞 옥회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 file 2013.06.27 2016.06.01 승소 
56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 개최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3.06.25 2016.06.20 소취하 
55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사건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시민문화제"금지통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file 2013.06.25 2016.06.20 인용 
54 행정소송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file 2012.07.02 2016.06.19 승소 
53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52 행정소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취소 소송 file 2011.11.08 2016.06.16 진행중 
51 행정소송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부실 PF 채권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10.13 2016.06.16 소취하 
50 행정소송 '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09.19 2016.06.16 일부승소 
49 행정소송 2MB18nomA 트윗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file 2011.08.04 2016.06.16 패소 
48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file 2011.07.27 2016.06.16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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