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진행상황 | 패소 |
| 원고 | 청년참여연대 |
| 피고(피청구인) | 서울종로경찰서장 |
|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 |
| 내용 및 경과 | - 청년참여연대가 2016. 10. 20. 서울종로경찰서에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청년 30여명 정도가 참석하는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불가 상소문백일장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집시법 제11조에서 청와대 경계지금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됨. - 2016. 11. 3. 금지통고 취소소송을 제기함. - 2017.8.10.원고 패소 - 2017.08.23 원고 항소 -2018.3.29.심리불속행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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