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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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6-11-03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청년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서울종로경찰서장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

사건번호 : 2016구합7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