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진행상황 | 인용 |
| 원고 | 민중총궐기투쟁본부(대리 공익법센터) |
|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
|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제4부 |
| 내용 및 경과 | -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서 2016. 11. 3. 오후에 11. 5. 토요일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종로-을지로 방면의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11. 4. 오후 집시법 제12조 근거로금지통고함. - 금지통고하자마자 곧 11. 4. 늦은 오후 금지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함. - 집회 당일인 11. 5. 오후 2시에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 4시경 가처분 인용되어 20만 시민들이 평화 행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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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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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 2019.08.14 | 2019.08.23 | 진행중 |
| 85 |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8.11.20 | 2019.07.08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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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 2018.06.28 | 2019.11.12 |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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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7 | 2017.11.27 | 진행중 |
| 82 | 행정소송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 2017.11.27 | 2018.04.04 | 진행중 |
| 81 |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 2017.06.22 | 2018.05.31 | 부분인용 |
| 80 |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 2016.12.02 | 2016.12.07 | 부분인용 |
| 79 |
행정소송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 2016.11.30 | 2016.12.01 | 부분인용 |
| 78 |
행정소송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 2016.11.24 | 2017.08.08 | 부분인용 |
| 77 |
행정소송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 2016.11.18 | 2016.12.02 | 부분인용 |
| 76 |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 2016.11.11 | 2016.12.02 |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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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 2016.11.04 | 2016.12.02 | 인용 |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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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 2016.11.03 | 2016.11.10 | 진행중 |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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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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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 2016.06.02 | 2018.07.12 | 승소 |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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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 2016.05.11 | 2019.08.08 | 일부승소 |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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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9.04.24 |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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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2016.02.11 | 2018.04.20 | 패소 |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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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대상자 '퇴직 전 5년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 2015.09.03 | 2016.01.19 | 소취하 |
공판 마치고 걸어나오시는 모습이 너무 멋졌습니다.
뉴스보면서 "내 후원금이 저런일을 하는거야! " 하며 어깨 한번 으쓱했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