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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진행상황 인용
원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대리 공익법센터)
피고(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6부(부장 김정숙 판사)
내용 및 경과 - 2016. 11. 9.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서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교차로 부근(내자동 로터리)으로 모이는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을 신고함.
- 2016. 11. 10. 경찰은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행진경로 중 사직로-율곡로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행진을 금지하는 조건을 통보함.
- 2016. 11. 1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위 조건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함.
- 2016. 11. 12.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함.
- 2016. 11. 12.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
- 당초 신고한 경로대로 국민대행진을 충돌없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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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9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0.09.16 진행중 
88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10.22 진행중 
87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2019.08.14 2019.08.23 진행중 
86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20.08.25 진행중 
85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11.12 패소 
84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7.11.27 2020.09.10 각하 
83 행정소송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2017.11.27 2018.04.04 진행중 
82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7.06.22 2018.05.31 부분인용 
81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2.02 2016.12.07 부분인용 
80 행정소송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30 2016.12.01 부분인용 
79 행정소송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24 2017.08.08 부분인용 
78 행정소송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8 2016.12.02 부분인용 
»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76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75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20.08.10 패소 
74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73 행정소송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file 2016.06.02 2018.07.12 승소 
72 행정소송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file 2016.05.11 2019.08.08 일부승소 
71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9.04.24 일부승소 
70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8.04.20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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