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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진행상황 부분인용
원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피고(피청구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장순욱 부장판사)
내용 및 경과 - 11. 22. 비상국민행동은 11월 26일 4차범국민대회를 위해 13개의 행진 코스 및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신고함.

- 11. 24. 서울종로경찰서장은 그 중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4개 코스(창성동 별관쪽, 필운대로 쪽,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쪽) 과 4개 지점(창성동별관 앞 인도, 새마을금고광화문본점 앞 인도,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인도, 푸르메 재활센터 앞 인도)에 대해 각 조건통보 및 금지통고함.

- 11. 2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 조건통보 및 금지통고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11. 25. 심문기일

- 11.. 25. 법원은 청운동 주민센터 쪽 행진경로를 포함하여 모든 행진 경로에 대해 오후 5시반까지 행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고, 4개 지점 집회에 대해서는 오후 5시까지로 시간 제한을 두어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함.

- 11. 25. 야간시간대 일부 기각된 부분을 다투기 위해 급히 즉시항고함.
(경찰도 패소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함)

- 11. 26.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함(서울고등법원 2016루1475)

- 11. 26. 오후 대규모 시민들이 최초로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 근접하여 행진 및 집회를 함.

- 2017. 1. 5. 본안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420)은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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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9 행정소송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20.09.10 2020.09.16 진행중 
88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11.30 진행중 
87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2019.08.14 2019.08.23 진행중 
86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2018.11.20 2020.11.13 일부승소 
85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11.12 패소 
84 행정소송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file 2017.11.27 2020.09.10 각하 
83 행정소송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2017.11.27 2018.04.04 진행중 
82 행정소송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7.06.22 2018.05.31 부분인용 
81 행정소송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2.02 2016.12.07 부분인용 
80 행정소송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30 2016.12.01 부분인용 
» 행정소송 11월 26일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 행진 및 집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24 2017.08.08 부분인용 
78 행정소송 11월 19일 3차 범국민대회 행진 조건통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8 2016.12.02 부분인용 
77 행정소송 11월 12일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사직로-율곡로) 조건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file 2016.11.11 2016.12.02 인용 
76 행정소송 11월 5일 범국민대회 종로-을지로 행진 금지통고 가처분 [1] file 2016.11.04 2016.12.02 인용 
75 행정소송 청와대 앞 상소문백일장대회 금지통고 취소소송 file 2016.11.03 2020.08.10 패소 
74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73 행정소송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file 2016.06.02 2018.07.12 승소 
72 행정소송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file 2016.05.11 2019.08.08 일부승소 
71 행정소송 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9.04.24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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