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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진행상황 부분인용
원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피고(피청구인) 서울종로경찰서장
담당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5부(강석규 부장판사)
내용 및 경과 - 11. 28.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1. 30.을 박근혜정권퇴진과 국민주권회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기자회견 및 청와대 인간띠잇기 행진을 위해 집회 및 행진을 신고함.
(세종문화회관-청운동주민센터로 행진, 주민센터 앞 집회, 효자동 삼거리 거쳐 다시 세종문화회관으로 행진하는 계획)

- 집회 당일인 11. 30. 오전 10시반 경에야 경찰이 세종문화회관 앞 집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금지통고함.

- 11. 30. 오전 11시반 집행정지 신청
- 11. 30. 오후 2시 심문기일 진행
- 11. 30. 오후 3시반 법원이 효자동 삼거리를 제외하고 청운동 주민센터까지만 행진 및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분인용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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