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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7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file 2011.07.11 2016.06.16 진행중 
46 행정소송 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file 2010.09.17 2016.06.16 패소 
45 행정소송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생계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file 2009.11.12 2016.06.14 패소 
44 행정소송 브론산염 과다 함유 생수 제품 정보비공개 공익소송제기 file 2009.10.07 2016.06.14 승소 
43 행정소송 연세대 등록금-적립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9.03.04 2016.06.14 일부승소 
42 행정소송 이라크, 아프간 파병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file 2007.11.14 2016.06.09 소취하 
41 행정소송 비닐하우스촌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소송 file 2007.06.01 2016.06.09 승소 
40 행정소송 검사징계사유 정보공개청구 소송 file 2006.07.27 2016.06.09 승소 
39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6.09 2016.06.07 패소 
38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의 항생제투여관련 의료기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6.02 2016.06.07 승소 
37 행정소송 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1.27 2016.06.09 패소 
36 행정소송 2004년 용인시장 상대로 건축연도,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은 위헌,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는 무효소송 file 2004.10.05 2016.06.07 소취하 
35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10.10 2016.06.06 승소 
34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7.25 2016.06.06 패소 
33 행정소송 학생중앙군사학교의 학사장교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4.16 2016.06.06 기각 
32 행정소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거부사유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3.04 2016.06.06 일부승소 
31 행정소송 국방부의 보직해임처분 및 군인명예전역 대상자 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1.07 2016.06.06 각하 
30 행정소송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위헌제청신청 file 2001.11.25 2016.06.06 기각 
29 행정소송 정보통신부장관의 각종 출연금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1.09.11 2016.06.03 승소 
28 행정소송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등 관사현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1.09.03 2019.07.0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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