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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29 행정소송 정보통신부장관의 각종 출연금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1.09.11 2016.06.03 승소 
28 행정소송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등 관사현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1.09.03 2019.07.08 기타 
27 행정소송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file 2001.07.25 2016.06.03 합헌 
26 행정소송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에관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file 2001.05.02 2016.06.03 기각 
25 행정소송 국회사무총장의 국회예비금 지출증빙 등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2.13 2016.05.24 승소 
24 행정소송 교육부의 사립대 보조금내역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23 2016.05.24 소취하 
23 행정소송 하남시의 환경진흥회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소송 file 2000.10.11 2016.05.24 각하 
22 행정소송 서울시의 판공비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10 2016.05.24 일부승소 
21 행정소송 서울시 24개 구청장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10.10 2016.05.24 일부승소 
20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무효확인소송 file 2000.09.22 2016.05.24 각하 
19 행정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0.09.22 2016.05.24 기각 
18 행정소송 국회의원 외교활동 계획 및 지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8.22 2016.05.24 승소 
17 행정소송 송파구 문정동장의 비닐하우스 촌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8.09 2016.06.06 승소 
16 행정소송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판공비 정보 공개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file 2000.03.13 2016.05.24 소취하 
15 행정소송 행자부장관의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1.15 2016.05.24 패소 
14 행정소송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file 1999.11.18 2016.05.24 패소 
13 행정소송 서울지방철도청의 공익제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9.09 2016.05.24 일부승소 
12 행정소송 정보통신부의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8.24 2016.05.23 소취하 
11 행정소송 국가정보원 주요문서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7.14 2015.06.03 소취하 
10 행정소송 검찰의 시국출소자 불법사찰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1999.07.13 2016.05.23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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