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재산 및 수입지출내역등 등사거부 위헌제청신청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1-11-25 관련법 조항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의 2 제1항진행상황 : 기각원고 : 이강준피고(피청구인) : 선거관리위원장내용 및 경과 : <경과> - 2001-11-25 서울행정법원에 소제기 - 기각 / 종료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 : 2001아2203 .첨부파일:의정20011125신청서_c.pdf의정20011218판결문_c.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삼성 구조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방해관련 공무집행방해혐의 고발 2002년도 최저생계비 결정고시처분위헌확인소송(최옥란)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