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국회 사무총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가 2000년 5월 국회에 99년도 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지출내역 일체를 교부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국회가 원래 문서가 아닌 지출내역만을 정리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이를 공개함.
2. 이에 참여연대는 증빙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3. 대법원은특수활동비나 여비 등에 관한 일부 서류는 `국가안보상 기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출 금액 및 시기, 수령자 등만 표시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그리고 국회 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의 지출내역을 발췌·취합해 공개한 것만으로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항변하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는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
<경과>
- 2000.12.13. 소송 제기
- 2003.07.09. 1심 판결, 원고 승소(서울행정법원 2000구39953)
- 2004.07.09. 2심 판결, 원고 승소(서울고등법원 2003누13955)
- 2004.10.28. 3심 판결, 피고 상고 기각, 원고 승소 확정(대법원 2004두8668)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항소심), 대법원(상고심)
사건번호 : 2000구39953(1심) 2003누13955(항소심), 2004두8668(상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