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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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의 국회본회의 출결석자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8-09-15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김규환

피고(피청구인) : 국회 사무총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해 (1998년) 들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보공개 요구를 둘러싼 행정소송을 제기.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5일, “국회가 의원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석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음.
참여연대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하여 본회의 등 각종 회의의 출결석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

<경과>

- 1998.09.15. 소장 제출
- 정보공개로 소 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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