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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87 행정소송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file 2001.07.25 2016.06.03 합헌 
86 행정소송 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file 1999.06.29 2016.05.17 패소 
85 행정소송 한국통신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과 원가내역 공개 거부 취소청구소송 file 1999.11.18 2016.05.24 패소 
84 행정소송 행자부장관의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file 2000.01.15 2016.05.24 패소 
83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2.07.25 2016.06.06 패소 
82 행정소송 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1.27 2016.06.09 패소 
81 행정소송 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file 2005.06.09 2016.06.07 패소 
80 행정소송 간주부양비 폐지를 위한 생계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file 2009.11.12 2016.06.14 패소 
79 행정소송 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file 2010.09.17 2016.06.16 패소 
78 행정소송 2MB18nomA 트윗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file 2011.08.04 2016.06.16 패소 
77 행정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file 2011.12.28 2016.06.17 패소 
76 행정소송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file 2013.08.06 2016.06.20 패소 
75 행정소송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file 2013.09.26 2019.06.15 패소 
74 행정소송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file 2016.10.28 2018.06.01 패소 
73 행정소송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file 2016.02.11 2018.04.20 패소 
72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file 2018.06.28 2019.11.12 패소 
71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2019.08.14 2019.08.23 진행중 
70 행정소송 [정보공개소송] F-X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2019.09.18 2020.01.17 진행중 
69 행정소송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file 2011.07.11 2016.06.16 진행중 
68 행정소송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 취소 소송 file 2011.11.08 2016.06.16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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