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접수일 | 최근 수정일 | 진행상황 |
|---|---|---|---|---|
| 13 |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 2016.11.09 | 2018.07.17 | 인용 |
| 12 | 기타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 2015.05.10 | 2017.10.10 | 진행중 |
| 11 |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 2015.04.28 | 2016.07.04 | 일부승소 |
| 10 |
기타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2014.04.15 | 2016.06.21 | 각하 |
| 9 |
기타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국회증언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 2004.03.03 | 2016.06.06 | 기각 |
| 8 |
기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 2003.03.03 | 2016.06.06 | 기소 |
| 7 |
기타
국회의장의 김홍신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 강제사보임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 2002.01.24 | 2016.06.06 | 기각 |
| 6 |
기타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 2001.09.07 | 2016.06.03 | 기각 |
| 5 |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 1999.12.01 | 2016.05.24 | 인용 |
| 4 |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1999.06.29 | 2016.05.17 | 기각 |
| 3 |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1999.02.11 | 2016.02.02 | 기타 |
| 2 |
기타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 1998.03.20 | 2016.02.01 | 인용 |
| 1 |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은행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 1998.01.12 | 2016.02.01 |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