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진행상황 기타
원고 박00
피고(피청구인) 은행연합회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999년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신분증과 인감을 도용당해 각종 카드이용 대금이 연체된 박00 씨(48·여·강동구상일동)의 신용불량거래자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제기.

2. 참여연대는 "각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박준주 씨의 사정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 놓은 뒤 당사자의 정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에만 연연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박씨는 각각 별도의 소송을 거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개인에게 너무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가져다주므로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신청의 취지를 밝힘.

<경과>

- 1999.02.11.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소취하(신용불량자 등재기록 자진 삭제)
- 종료

.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7 기타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2019.12.11 2019.12.11  
16 기타 [진정서]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2019.06.17 2019.12.12 진행중 
15 기타 [고발]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11.08 2020.01.03 기각 
14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13 기타 [보도자료]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file 2016.05.25 2016.07.04  
12 기타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2015.05.10 2019.03.11 진행중 
11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2016.07.04 일부승소 
10 기타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file 2014.04.15 2016.06.21 각하 
9 기타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국회증언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file 2004.03.03 2016.06.06 기각 
8 기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file 2003.03.03 2016.06.06 기소 
7 기타 국회의장의 김홍신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 강제사보임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file 2002.01.24 2016.06.06 기각 
6 기타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1.09.07 2016.06.03 기각 
5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9.12.01 2016.05.24 인용 
4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2.11 2016.02.02 기타 
2 기타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file 1998.03.20 2016.02.01 인용 
1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은행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8.01.12 2016.02.01 기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