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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상 횡령, 직권남용죄
진행상황 기소
원고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전진한
피고(피청구인)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
담당재판부/기관 고등군사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 참여연대는 2002년 10월 8일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으나 이에 대해 2003년 2월 2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이들 범죄 혐의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국방부는 참여연대의 고발 사실 외에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변호사비 유용 등에 대한 자체 감사 사항에 대해서만 장관서면경고 조치를 내림. 이에 참여연대는 2003년 3월 30일, 김창해 법무관리관에 대한 군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함.

<경과>

- 2003.3.3.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서 제출
- 기소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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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고발]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11.08 2020.01.03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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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도자료]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file 2016.05.25 2016.07.04  
12 기타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2015.05.10 2019.03.11 진행중 
11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2016.07.04 일부승소 
10 기타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file 2014.04.15 2016.06.21 각하 
9 기타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국회증언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file 2004.03.03 2016.06.06 기각 
» 기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file 2003.03.03 2016.06.06 기소 
7 기타 국회의장의 김홍신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 강제사보임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file 2002.01.24 2016.06.06 기각 
6 기타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1.09.07 2016.06.03 기각 
5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9.12.01 2016.05.24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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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2.11 2016.02.0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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