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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제127조 위반
진행상황 기각
원고 참여연대 이재명
피고(피청구인) 고석 대령
담당재판부/기관 고등군사법원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 참여연대는 99년 기무요원 병무비리에 내부고발에 대한 수사당시 고석 대령(당시 검찰부장)이 '기무사 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속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A씨의 신분과 관련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동법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발함

<경과>

- 2004.3.3. 국방부에 고발장 제출
- 2004.6.30. 기각
- 2004.7.9. 재정신청
- 2004.11.11. 재정신청 기각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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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2016.07.04 일부승소 
10 기타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file 2014.04.15 2016.06.21 각하 
» 기타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국회증언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file 2004.03.03 2016.06.06 기각 
8 기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file 2003.03.03 2016.06.06 기소 
7 기타 국회의장의 김홍신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 강제사보임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file 2002.01.24 2016.06.06 기각 
6 기타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1.09.07 2016.06.03 기각 
5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9.12.01 2016.05.24 인용 
4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3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2.11 2016.02.02 기타 
2 기타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file 1998.03.20 2016.02.01 인용 
1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은행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8.01.12 2016.02.0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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