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국회증언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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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03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이재명

피고(피청구인) : 고석 대령

담당재판부/기관 : 고등군사법원

사건번호 : 2004초기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