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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발행), 제424조 (유지청구권)
진행상황 기각
원고 현대증권주식회사 우리사주 등 961명의 소액주주
피고(피청구인) 현대증권
담당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법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소액주주들이 절대다수인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AIG컨소시움측과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2001. 9. 13. 의결권 있는 주식들의 발행가격을 시가보다 대폭 할인된 7,000원으로 낮추어 신주발행을 결의

2. 소액주주 961명이 정부가 AIG 컨소시움에 우량기업인 현대증권을 굴욕적인 조건으로 '끼워팔기'식으로 넘겨 정관상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신주인수권이 지분이 없는 AIG컨소시움에 넘겨 현대 증권의 지배주주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절차상, 법령상 문제가 있다며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을 함.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이것이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질 필요는 없고 이사회의 결의 단계에서 보호되면 충분하다고 봄.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은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주 상호간에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처럼 제 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 상호간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이 사건의 신주발행 결의는 법령에 위반한다던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는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 2001.9.7.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 제출함
- 2001.10.29 가처분신청 기각(2001카합2039,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 판사 손윤하(재판장), 최병률, 정석종
- 2002.02.04.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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