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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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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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3-03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전진한

피고(피청구인) : 김창해 국방부법무관리관

담당재판부/기관 : 고등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