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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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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위반 꿀벌마을 첨단재생의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생계급여변경처분 정보통신망법제30조 만20세 공정거래법 이중부과 2002나31133 제3자뇌물공여죄 증여세 불이익조치 재고발 총수일가 스폰서검사 일부취소소송 국정원댓글조작의혹사건 세풍 배임교사혐의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1조 부양의무 사생활 침해 프라이버시 집회의자유 경찰차벽 통신3사 보호조치신청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열람권 제44조의2 의료보험수가인상 거래강제행위 지연운행 정몽준 김문기 이만섭 국회의장 질의권 해외공모 제조사 고위공직자 서울대병원 변호사시험 약관 김윤옥 정치자금법 종교의자유 티브로드 집시법제8조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04나5654 기성회비 사법시험 불합격처분 자본금감소명령 도청 벤처주식 보안적부심의회 직무상비밀누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29 SLR 2002구합25249 미공개정보이용 빅데이터 대한항공 미국대사관 최경환 막대한수익 2002가단89541 이중청구 SK에너지 농림부 퇴직공직자취업제한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교육부 방해예방청구 김상조 하도급거래 KT 김진태검찰총장 후보자비방죄 효력정지가처분 나승렬 에어넷트시스템 성우레져 지배권승계 2006두9351 동부그룹 웅진축협 유권자희망연대 장애인웹접근성 김석기 아세아종금 강정 강제예탁 김도술 진술서 부당이득반환소송 요양급여기준 국가보안법 한라병원 notice-and-take-down 교육 인터넷실명제 배임행위 주식매매 관악구청 과잉금지원칙 특별감리 교원재임용 이해관 김현정의뉴스쇼 국민대행진 김인주 계열사 인터넷 독과점 영업상비밀 2002헌마461 음성직 공적자금 효성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갤럭시아포토닉스 배임 유상증자 특정경제가중처벌 산업기술보호법 멤버십 김정태 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공단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서울통신 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주가조작 씨지비 영업상의 비밀 세월호추모집회 김영상 대통령 차남 김현철 소음피해 다면평가 공익제보자 강요 혐의 고공농성 열람 군사법경찰관 이동통신사 공문서 위조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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