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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
진행상황 일부승소
원고 최OO, 박OO
피고(피청구인) 대한민국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56-7부
내용 및 경과 - 2015.4.18.서울경찰청 구은수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세월호참사 1주년 범국민 추모집회 현장을 근처 광화문 일대에 있는 교통CCTV 9대를 통해 실시간 감시, 모니터링하면서 현장대응을 지휘한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남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5항의 CCTV설치 목적외 조작, 사용 등을 금한 규정 위반한 것
- 이에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와 참여연대는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손배소를 제기하기로 함.
- 이에 앞서 경찰의 교통CCTV운영지침에 따라 보관기일이 촬영일로부터15일이고,물리적 저장공간이 한정되어 있어,경찰의 교통CCTV 촬영분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함
- 법원은 4.30.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서울경찰청에 7일 이내 영상비디오 등 증거를 제출하라고 결정함.
- 2015. 5.8 서울경찰청 즉시 항고함
-2015.6.20. 서울경찰청 항고심, 1심 결정은 취소하되, 항고심에서 추가된 신청취지에 따라 증거보전신청 인용
-2015.7.1.경찰 재항고
-2015.8.27.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OO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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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2015.05.10 2019.03.1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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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11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9.12.01 2016.05.24 인용 
10 기타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file 1998.03.20 2016.02.01 인용 
9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2.11 2016.02.02 기타 
8 기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file 2003.03.03 2016.06.06 기소 
7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6 기타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국회증언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file 2004.03.03 2016.06.06 기각 
5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은행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8.01.12 2016.02.01 기각 
4 기타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1.09.07 2016.06.03 기각 
3 기타 국회의장의 김홍신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 강제사보임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file 2002.01.24 2016.06.06 기각 
2 기타 [고발]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11.08 2020.01.03 기각 
1 기타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file 2014.04.15 2016.06.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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