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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개인정보보호법25조5항 위반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박근용, 최경덕
피고(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담당재판부/기관
내용 및 경과 - 2015년 4월 18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렸을 때 경찰이 광화문 인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을 중단하고 CCTV 화면을 확대, 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비추었으며, 특히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모여있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간부들이 이 CCTV중 일부를 보며 집회현장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알려짐
- 실제 경찰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은 교통용 CCTV를 확대하거나 각도를 조정하면서 집회 참가자들 중의 일부를 집중 촬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설치된 CCTV를 집회 참가자 감시와 촬영용으로 사용한 이런 행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5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불법행위임.
- 이에 유가족 최경덕 씨와 참여연대는2015년 4월 28일에 서울경찰청이 촬영한 CCTV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5월 6일 검찰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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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15 기타 [진정서]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2019.06.17 2019.12.12 진행중 
» 기타 [고발장] 세월호집회 감시 cctv불법촬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발 2015.05.10 2019.03.11 진행중 
13 기타 [신청] 세월호추모집회 감시채증 경찰CCTV 증거보전신청서 file 2015.04.28 2016.07.04 일부승소 
12 기타 청와대 앞 1인시위 제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file 2016.11.09 2018.07.17 인용 
11 기타 삼성SDS 신주인수권행사 등 금지 가처분신청 file 1999.12.01 2016.05.24 인용 
10 기타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file 1998.03.20 2016.02.01 인용 
9 기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2.11 2016.02.02 기타 
8 기타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업무상 횡령혐의 재정신청 file 2003.03.03 2016.06.06 기소 
7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이사회결의 일부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9.06.29 2016.05.17 기각 
6 기타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국회증언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혐의 재정신청 file 2004.03.03 2016.06.06 기각 
5 기타 제일은행 자본금감소관련 은행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file 1998.01.12 2016.02.01 기각 
4 기타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file 2001.09.07 2016.06.03 기각 
3 기타 국회의장의 김홍신의원에 대한 국회상임위 강제사보임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file 2002.01.24 2016.06.06 기각 
2 기타 [고발]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2017.11.08 2020.01.03 기각 
1 기타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file 2014.04.15 2016.06.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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