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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
진행상황 위헌
원고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문OO
피고(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가정보원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배경 및 내용>
2015.12.1 국가정보원은 "기독교평화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수행한 김OO의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문OO 목사의 명의로 가입된 연구소 사무실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해 실시간감청(패킷감청)의 형태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음을 김OO에게 통지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문OO목사는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회선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됨.

2016.3.29.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침해를 사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경과>
2016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2017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시한)

 2016-03-29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160329_헌법소원기자회견 1

  2016.3.29.(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국정원 패킷감청에 대한 두번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81623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1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39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9.26 2018.07.12 위헌 
38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2013.07.25 2016.06.20 각하 
37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36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file 2013.05.20 2014.01.21  
35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34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2016.06.16 기타 
33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32 위헌소송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file 2010.01.25 2016.06.14 위헌 
31 위헌소송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file 2009.07.20 2016.06.14 위헌 
30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29 위헌소송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file 2007.09.04 2016.06.09 위헌 
28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27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26 위헌소송 이라크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3.04.03 2016.06.0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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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헌소송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결정고시처분 헌법소원 file 2002.05.14 2016.06.0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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