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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제105조
진행상황 기각
원고 김 모씨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용 및 경과 - 세월호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진압 경찰의 행태에 분노하여 거리에 떨어져 있던 종이 국기에 불을 붙여 태운 김 모씨는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집시법 위반 및 형법제105조의 국기 모독죄 등의 혐의로 기소됨.
- 2015.12.21.이에 형법의 국기모독죄의 ‘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
- 2016.2.17. 기각결정
- 2016.3.18.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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