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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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6-06-09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박oo (제청신청인)

담당재판부/기관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16초기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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