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6-06-09 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진행상황 : 진행중원고 : 박oo (제청신청인)담당재판부/기관 :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16초기941 .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취소소송]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의 소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취소 행정심판 청구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