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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
진행상황 진행중
원고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등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피고(피청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부장관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문수석비서관, 문체부장관 등이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명단으로 관리하고 지원배제에 이용한 행위 / 문화예술인들을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 에 대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7. 4. 19. 헌법소원 청구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496181&listStyle=list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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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위헌소송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2020.03.21 2020.03.24 진행중 
60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8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7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56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5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54 위헌소송 [헌법소원] 법원 앞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 금지 집시법11조 헌법소원 2018.03.05 2019.08.21 위헌 
53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52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1.03 진행중 
51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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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file 2017.04.06 2017.11.29 진행중 
48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16.08.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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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file 2016.05.18 2016.07.07 진행중 
45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file 2016.03.30 2018.12.19 위헌 
44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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