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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제11조1호
진행상황 위헌
원고 청구인 박성수
피고(피청구인)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2015년 박근혜 전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뿌리다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1인 시민활동가 박모씨가 대검찰청 앞에서 경찰의 명예훼손죄 단속이 검찰의 지휘에 의한 것이라며 비판 기자회견을 함
- 기자회견 도중 경찰에 의해 검찰청이 법원 내 100미터 내에 위치하여 집시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긴급체포됨
- 박씨를 대리하여 참여연대는 법원에 집시법 11조 1호 '각급법원 '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이에 2018.2.28.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02018.7.26. 헌법불합치 결정 남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62 위헌소송 [보도자료]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2020.04.07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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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위헌소송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2020.03.05 2020.03.06 진행중 
59 위헌소송 [보도자료] 국감넷,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방청 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8.12.04 2018.12.24
58 위헌소송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2018.10.01 2019.02.13 진행중 
57 위헌소송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file 2018.09.12 2019.12.13 부분인용 
56 위헌소송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file 2018.08.17 2018.08.28 진행중 
55 위헌소송 서울시선거구획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file 2018.04.18 2018.05.1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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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위헌소송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2018.01.16 2018.07.16 진행중 
52 위헌소송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2017.12.14 2020.01.03 진행중 
51 위헌소송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file 2017.05.23 2018.07.12 위헌 
50 위헌소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file 2017.04.19 2017.08.08 진행중 
49 위헌소송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file 2017.04.06 2017.11.29 진행중 
48 위헌소송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접속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6.07.26 2016.08.08 진행중 
47 위헌소송 [위헌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집회금지조항 위헌제청신청 file 2016.06.09 2016.11.15 진행중 
46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의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헌법소원 file 2016.05.18 2016.07.07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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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위헌소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 위헌심판신청 file 2015.12.30 2016.07.07 기각 
4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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