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4조5(제한적본인확인제)
진행상황 위헌
원고 손대규 외
피고(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배경 및 내용>

- 2010년 1월부터 인터넷실명제 적용 기준이 일일 방문자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포털사들이 인터넷실명제 적용 대상이 되자 익명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2010년 1월 헌법소원을 제기함

- 2012.8.23.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함

<경과>
- 2010.1.25.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 제출
- 2010.7.9. 공개변론
- 2012.8.23.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2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41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39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9.26 2018.07.12 위헌 
38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2013.07.25 2016.06.20 각하 
37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36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file 2013.05.20 2014.01.21  
35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34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2016.06.16 기타 
33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 위헌소송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file 2010.01.25 2016.06.14 위헌 
31 위헌소송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file 2009.07.20 2016.06.14 위헌 
30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29 위헌소송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file 2007.09.04 2016.06.09 위헌 
28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27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26 위헌소송 이라크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3.04.03 2016.06.06 기각 
25 위헌소송 이라크전 파병결정 및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3.04.02 2016.06.06 기각 
24 위헌소송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file 2002.07.10 2016.06.06 각하 
23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2차 헌법소원 file 2002.05.31 2016.06.06 기각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