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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진행상황 각하
원고 변호사시험 면과락 불합격자 11명
피고(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최저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총점에서 정원에 들지 못해 불합격처분을 받은 응시자 11명이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소송.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
2014.7.25. 원고 패소
2014.8.25. 원고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15.10.8. 항소 기각(원고 패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2015.10.28. 원고 상고
2015.11.12. 헌법소원 청구함
2015.12. 1. 헌법소원 청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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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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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2016.06.16 기타 
33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32 위헌소송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file 2010.01.25 2016.06.14 위헌 
31 위헌소송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file 2009.07.20 2016.06.14 위헌 
30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29 위헌소송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file 2007.09.04 2016.06.09 위헌 
28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27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26 위헌소송 이라크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3.04.03 2016.06.06 기각 
25 위헌소송 이라크전 파병결정 및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3.04.02 2016.06.06 기각 
24 위헌소송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file 2002.07.10 2016.06.06 각하 
23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2차 헌법소원 file 2002.05.31 2016.06.0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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