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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5호
진행상황 위헌
원고 청구인 192인
피고(피청구인) 대한민국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유권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였음. 그러나 검찰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선거법 93조1항을 적용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2.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6월, '선거 UCC 운용기준'을 발표하여 선거법 93조에 근거해 선거 180일전부터 후보자,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규제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

3. 이에 청구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관련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함.

4.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매체의 속성상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간이며, 180일이라는 규제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인터넷상 정치 표현의 규제로 얻어지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한정위헌 결정하였음.

<경과>
1. 2007. 9. 4. 헌법소원심판청구
2. 2011. 12. 29.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42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41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39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9.26 2018.07.12 위헌 
38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2013.07.25 2016.06.20 각하 
37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36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file 2013.05.20 2014.01.21  
35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34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2016.06.16 기타 
33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32 위헌소송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file 2010.01.25 2016.06.14 위헌 
31 위헌소송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file 2009.07.20 2016.06.14 위헌 
30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 위헌소송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file 2007.09.04 2016.06.09 위헌 
28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27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26 위헌소송 이라크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3.04.03 2016.06.06 기각 
25 위헌소송 이라크전 파병결정 및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3.04.02 2016.06.06 기각 
24 위헌소송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file 2002.07.10 2016.06.06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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