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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제311조 모욕죄
진행상황 합헌
원고 김모씨
피고(피청구인) 이모씨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 김모씨 외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70여명이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대응을 옹호하는 게시판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뒤 모욕죄로 고소 당함
-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하였고 법원이 50만원 약식명령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익변론으로 지원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 2015.4.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현행 형법 제311조 모욕죄 조항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2015.10.02. 서울북부지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 2015.10.29. 헌법소원 청구함(2015헌바355)
- 2016. 3. 31. 합헌결정 (6인 합헌, 3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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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2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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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file 2013.05.20 2014.01.21  
35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34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2016.06.16 기타 
33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32 위헌소송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file 2010.01.25 2016.06.14 위헌 
31 위헌소송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file 2009.07.20 2016.06.14 위헌 
30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29 위헌소송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file 2007.09.04 2016.06.09 위헌 
28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27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26 위헌소송 이라크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3.04.03 2016.06.06 기각 
25 위헌소송 이라크전 파병결정 및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3.04.02 2016.06.06 기각 
24 위헌소송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file 2002.07.10 2016.06.06 각하 
23 위헌소송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관련 배임혐의 2차 헌법소원 file 2002.05.31 2016.06.0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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