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헌법제5조, 6조, 66조 등
진행상황 기각
원고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이태호
피고(피청구인) 대통령
담당재판부/기관 헌법재판소
내용 및 경과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국군부대의 대이라크 전쟁 파견 결정은 헌법수호 책무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으나, 그 판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동안에 파병결정이 집행되어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청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신청인들의 본안사건 결정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의 파병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

2.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보아서 기각함.

<경과>

- 2003.4.3.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2003.4.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원일치 기각결정함 (2003헌사184)
번호 제목 접수일 최근 수정일 진행상황
43 위헌소송 국기 모독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file 2015.12.21 2016.08.09 기각 
42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면과락불합격자 불합격처분취소소송 관련 변호사시험법 헌법소원 file 2015.11.12 2017.06.22 각하 
41 위헌소송 [위헌소송] 일베충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벌금선고한 사건 헌법소원 청구 file 2015.10.29 2016.09.28 합헌 
40 위헌소송 [헌법소원] 성북구의 청소년성소수자상담센터설립취소 file 2015.03.30 2016.06.21 각하 
39 위헌소송 [헌법소원] 국회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9.26 2018.07.12 위헌 
38 위헌소송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file 2013.07.25 2016.06.20 각하 
37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1] file 2013.06.10 2018.01.31
36 위헌소송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file 2013.05.20 2014.01.21  
35 위헌소송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제기 file 2013.04.04 2016.06.01 합헌 
34 위헌소송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file 2011.03.29 2016.06.16 기타 
33 위헌소송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헌법소원 file 2010.08.31 2016.06.15 각하 
32 위헌소송 인터넷실명제 위헌소송 file 2010.01.25 2016.06.14 위헌 
31 위헌소송 [헌법소원] 서울광장 경찰차벽 통행제지 헌법소원 file 2009.07.20 2016.06.14 위헌 
30 위헌소송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file 2008.11.05 2016.06.13 각하 
29 위헌소송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file 2007.09.04 2016.06.09 위헌 
28 위헌소송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 file 2004.03.22 2016.06.06 각하 
27 위헌소송 구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file 2004.03.18 2016.06.06 각하 
» 위헌소송 이라크파병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file 2003.04.03 2016.06.06 기각 
25 위헌소송 이라크전 파병결정 및 파견동의안 동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file 2003.04.02 2016.06.06 기각 
24 위헌소송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file 2002.07.10 2016.06.06 각하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