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제5조, 6조, 66조 등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이태호
피고(피청구인) : 대통령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국군부대의 대이라크 전쟁 파견 결정은 헌법수호 책무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에 있으나, 그 판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동안에 파병결정이 집행되어 위헌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청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신청인들의 본안사건 결정 선고 시까지 피신청인의 파병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함.
2.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보아서 기각함.
<경과>
- 2003.4.3.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 2003.4.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원일치 기각결정함 (2003헌사184)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3헌사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