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정원제 헌법소원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2013-07-25
관련법 조항 :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6명
피고(피청구인) : 법무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법무부가 2013. 4. 26.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입학정원의 75%인 1500명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원제 합격자 결정이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취지를 거스르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