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 규정절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7-02-06 진행상황 : 기각원고 : 어우경피고(피청구인) : 헌법재판소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7-02-06 헌법재판소에 청구서 제출 - 기각 / 종료 .첨부파일:지방19970206청구서.pdf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한보철강 거래은행 내부거래 관련 은행감독원장 직무유기 고발 번호안내서비스이용약관인가처분취소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